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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정의 및 종류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작성일 : 2017-08-31 조회수 : 2,841
장애인의 정의 및 종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개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의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의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급과 제2급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제3급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조)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범위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호에서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과 비교하여 “장애”의 요소로 사회적 요인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장애인의 등급에 대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6급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고용지원 혜택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그 범위로 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서는 장애인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이 고용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실무상 장애등급이 표기된 장애인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등록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인진단의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인진단의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3. 장애진단서 발급
4.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애인”이란 장애, 즉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안면장애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 및 종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에서는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 및 종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