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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정책 ‘촉구’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10-22 | 조회수 : 408

*이명수 의원, 40.5만 가구로 추정…거주공간 열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이 21일 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국토교통부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 대상자로는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고시원 등 거주자, 노숙인 쉼터 등 복지시설 거주자 등이 있다”며 “2011년 기준 경기도 주거취약계층은 약 40.5만 가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의 거주공간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특히 비닐하우스 거주자들의 경우 부엌 및 화장실 위생상태는 엉망이고, 노후불량주택 거주자들의 경우에는 벽면 누수현상 등으로 곰팡이 및 습기가 발생해 거주자들의 건강상태에 위협을 준다는 것.

그럼에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은 정부가 개별정책수단 위주로 시행되면서 주거지원정책의 목표설정이나 정책수단간 연계가 미흡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위주로 진행되면서 유형별 주거취약계층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수단이 부족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주거취약계층은 이러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앙정부의 정책적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주거안정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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