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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 말부터 중증장애인인턴제 시행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5-02-09 | 조회수 : 2,510

*200명 대상, 최대 6개월…고용부와 구체적 협의중*
*장애인공단, ‘사업설명회’ 통해 달라진 제도 소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올해 공단의 총 예산규모는 2574억원으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563억원과 고용보험기금 11억원이다. 공단은 맞춤형 취업지원, 기업의 일자리 확대 지원,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 등 크게 4가지 과제를 구성했다.

■지원고용 사업주 훈련보조금 ‘인상’=먼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주 훈련보조금이 소폭 인상됐다는 점이다. 1인당 1일 1만9119원에서 1만9340원으로 오른 것.

지원고용은 중증장애인의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구인사업체 현장에 직무지도원과 함께 일정기간(3주~7주)배치해 작업내용과 기술, 직장 적응력을 제고해 성공적인 취업으로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 및 훈련참가수당 1일 1만7천원을 지급하며 사업체에는 올해 훈련생 1인당 1일 1만9340원을 지원한다. 사업주가 공단 측에 구인 신청을 하면 공단이 사업장 직무분석을 거쳐 장애인대상자를 모집, 선정하게 된다.

또한 장애대학생에게 직장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가 폐지, 시험고용과 병합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기업연수제는 1~2개월 동안 40만원의 저임금이다. 노동력을 싼 임금에 사는 게 아닌가 하는 비난이 일어서 폐지하게 됐다. 폐지가 된다하더라도 지원고용, 시험고용이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시험고용은 청장년층 장애인(만15세~38세)에게 50인 이상 의무고용사업체에서 현장연수를 통한 직무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전문직, 사무직 등의 업무가 주어지며 월 80만원이 지원된다.

■중증장애인인턴제, 올해부터 ‘시작’=장애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중증장애인 인턴제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중증장애인인턴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사업체에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향상 및 정규직 전환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구직등록 중증장애인 200명이 그 대상이다.이는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평균 고용률보다 현저하게 고용률이 낮은 특정장애유형으로, 해당 장애유형은 장애인 경제실태조사를 반영, 3년마다 변경할 계획이다.

실시사업체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약정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공단은 인턴기간 동안 월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지원금의 최대한도는 80만원이다.

또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고용 유지를 하면 추가적으로 월 65만원씩 6개월간 39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 취업지원부 안희 과장은 “현재 고용부와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르면 이달 말부터 진행될 방침”이라며 “신규 사업인 만큼 일간지 공고, 홈페이지, 유관기관 안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지원인 사업도 총 73억3000만원을 편성 올해 600명으로 확대한다. 지원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 일 8시간 이내며,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이다.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운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서울교육청과 연계해 오는 4월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가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을 위한 것으로, 올해 훈련목표는 총 100명이다.

지난해 기업의 훈련수요와 장애인의 훈련접근성을 고려해 도심지에 설치한 ‘서울맞춤훈련센터’도 올해 100명을 대상으로 맞춤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도 활성화된다. 다양한 부대행사, 축하 음악회 등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축제로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오는 6월중 34개 직종, 2900명이 참가하며, 이어 9월중 경기도 지역에 열리는 전국장애인기능대회는 42개 직종으로 420명이 참가한다.

특히 내년도 3월 프랑스 보르도에서 개최 예정인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앞서 6월 중 국가대표 선발전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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