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Able2010 프로젝트’ 살펴보기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실업자 비율은 미취업 원인 고려시 23.1%로 전체 실업률인 3.3%와 7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2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301만9천원의 52.1%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마련한 ‘Able2010 프로젝트’는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경증장애인 8만7천명, 중증장애인 2만3천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2006년 5천개, 2007년 2만개, 2008년 4만개, 2009년 6만7천개, 2010년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를 통해 현재 23.1%인 장애인 실업률을 10%대로 낮추며, 현재 53.6%인 소득비율을 80%까지 향상하겠다는 목표다.

<10만개의 일자리는 어디서 나오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해 헬스 헬퍼, 주차단속 등의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205개의 국·공립 각급기관 및 자치단체에 자판기·매점 운영을 확대하는 등 유보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각급학교 10만294개소와 여성가족부 보육시설 1천352개소 등 기타 각 부처 사회적 일자리에 장애인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정부부처별로 추진 중인 사회적일자리에 장애인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판매를 증대시켜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도모할 목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마케팅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제(KS, ISO)와 장애인생산품 상징마크 활용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등과 협력해 장애인생산품의 고정적 판매망을 구축하고, 전국 16개의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의 경영평가를 통해 마케팅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 19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근로작업, 보호작업 시설에 대한 신규프로그램 사업을 특별 지원하고, 직업재활기금사업 효율화를 위해 직업적응 훈련수당(1인당 월 7만원) 지급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올해부터 12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05년 1천880명에서 올해 2천16명까지 확대한다.

총 2천369개의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행정보조인력을 1명씩 고용하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각 센터 당 1명씩 고용하고, 2009년 이후부터는 2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168개의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과 143개의 장애인복지관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2006년 내에 5천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특히 사업수행기관의 실적 평가와 연계해서 진행한다.

<장애수당 2010년까지 월 16만원으로>

한편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액 및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16만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매년 장애수당 지급액을 증액하고, 지급대상도 2007년부터 약 12만명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아동부양수당, 학비보조 등을 현실화하고, 의료급여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는 장애인연금제 도입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힘쓸 작정이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확대하는 방안, 고용부담금·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또한 부처별 업무영역 재정립도 시도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등 고용사각지대를 중점 담당하고, 노동부 및 타 부처는 고용시장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각계 전문가, 단체를 참여시켜 3개 분과로 구성된 ‘장애인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기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활성화시켜 이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신지은 기자>

출처 : 에이블뉴스(200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