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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권’ 놓고 갈등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2-05-23 | 조회수 : 2,368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권’ 놓고 갈등

지장협울산협회와 울산시지장협 주장 서로 엇갈려

복지부 지침에 따라야vs지방이양으로 지자체 권한

울산시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울산협회(이하 지장협울산협회)’와 ‘울산시 지체장애인협회(이하 울산시지장협)’ 사이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권(이하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다.

지장협울산협회는 지난 21일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을 요구하며 울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같은 시간에 울산시지장협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을 수탁한 만큼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처럼 이들 두 단체가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이유는 지난해 11월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이하 지장협 중앙회) 중앙회장의 임명으로 한 회장이 두 단체의 협회장을 겸직해 오다 최근 회장이 나눠지면서 단체도 사실상 분리됐기 때문.

지장협 시도협회 회장은 지장협 중앙회에서 협회장 후보 공고를 내고 일정한 자격이 되면 선임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협회장을 임명해 왔다.

반면 울산시는 타 시·도 협회와는 달리 울산시지장협에서 회장을 선출해 이를 지장협 중앙회에 알리면 이를 승인하는 형태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이에 따라 지장협울산협회와 울산시지장협은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지장협 중앙회에서 임명한 회장이 두 단체 회장으로 겸직해 활동해 왔다.

하지만 지장협 중앙회는 지난해 11월 경 지장협 시도협회장 후보를 공고하고 전국 16개 시도협회장 중 5개 시도협회장을 물갈이 했다. 여기에는 울산시 협회장도 포함됐다.

현재 지장협울산협회는 지장협 중앙회에서 임명한 정모 회장이, 울산시시장협은 자체적으로 선출한 한모 회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두 단체가 분리되면서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 주도권을 놓고 두 단체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는 것.

울산시의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은 지난 2월 울산시지장협이 울산시의 수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총 예산은 9천여만원이다.

지장협 중앙회 한 관계자는 “당초 지장협울산협회에서 운영해오던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을 울산시지장협에서 뺏어갔다”고 주장했다.

지장협울산협회가 받은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 2/4분기 예산을 울산시지장협으로 빼돌리고 3/4분기 예산부터는 울산시지장협에서 받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지장협울산협회 사업까지 침범했다는 것.

특히 지장협 중앙회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국 15개 시·도협회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울산협회에서 운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지장협은 “2004년 사업 초창기부터 울산시지장협에서 해왔던 사업으로 이후 2007년 내부적 문제로 잠시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장협울산협회가 맡아왔다”며 “지난해 다시 사업 주최를 울산시지장협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울산시지장협은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장 권한에 따른 업무인 만큼 울산시의 수탁을 받아 울산지지장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울산시지장협에 수탁을 맡긴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당시 두 단체가 분리되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울산시지장협이 지부 등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 울산시지장협에 사업을 수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초창기 복지부 업무였지만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어느 단체에 업무를 맡길 지 등의 모든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장협 울산협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태화강 둔치와 시청 남문에서 전국 지부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초대형 집회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울산시지장협도 30일 시민 서명운동을 갖는 등 맞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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