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 연구 주목

공청회 거처 7월 말 연구결과, 개발 프로그램 등 발표

대법원이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인 지원 가이드북을 포함한 실제 법원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등은 지난 18일 이화여대 ECC에서 2012 반성폭력 정책 ‘영국과 스웨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포럼을 갖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대법원의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와 그 실현 연구팀’ (이하 연구팀)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과정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이사를 비롯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활동가, 전 성폭력전담판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으로 증인 지원 가이드북(안), 증인지원센터 설치 지원(안), 법관 지원을 위한 가이드북(안) 등의 실제 법원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구성됐다.

또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8까지 영국과 스웨덴을 방문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살펴보기도 했다.

영국을 다녀 온 법무법인 태평양 이경환 변호사는 ‘영국의 법원, 검찰청, Victim Support(NGO)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영국에는 아동이나 장애인 등 취약한 증인을 위한 특별한 조치 등이 마련되어 있다. 비디오증계장치나, 차단막설치, 증인대기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면서 “여기는 경찰이 증인의 집으로 가서 법원까지 동행하고 증언이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성폭력 전담 재판부는 별도로 존재하진 않으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2~3년마다 재교육 받아야 한다”며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개인(intermediary, 진술조력인과 같은 의미) 제도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다. 현재 영국도 성범죄 기소율이 낮다는 비판에 따라 기소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공판 이전에 검사가 신빙성 평가, 증거의 복잡성 확인 및 증인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사전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면서 “성폭력 범죄 기소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피해자 무고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변호사는 연간 150만명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6,500명의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는 영국의 시민단체 ‘빅팀 서포트(Victim Support)’를 소개했다.

빅팀 서포트는 런던 내 6개 지부와 모든 법원의 내·외부에 400개 이상의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법무부 지원이 예산의 90%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10세 이상의 성폭력 피해자가 빅텀 서포트를 방문하게 되면 사례평가, 피해자의 접촉, 필요성 평가, 서비스 배분,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최종평가 및 종료, 사후 연락의 서비스 과정을 거친다”면서 “10세 미만은 별도로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후 스웨덴을 다녀온 고려대학교 김정혜 법학연구원이 ‘스웨덴 법원, 검찰청,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상지원국의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김 연구원은 “법원에는 취약한 증인을 위한 대기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내부에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며 “법정에서 본인이 증언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대기실에서 법정의 상황을 모두 볼 수 있고, 법원에서는 증인이 출석한 걸로 간주 한다”고 밝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스웨덴에서는 처벌과 배상이 형사재판에서 한 번에 이뤄지고 배상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받는다”면서 “배상은 검사나 피해자의 변호인이 신청하고, 강간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인간존엄성 침해 7,500유로(약 1,700만원), 정신적인 피해 1,000유로(약 300만원) 정도를 배상 한 사례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팀은 오는 7월 중순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갖고, 7월 말 공식적으로 연구 결과 및 개발 프로그램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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