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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장애등급·부양의무 폐지 입장 없나?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2-09-21 | 조회수 : 2,436

박근혜, 장애등급·부양의무 폐지 입장 없나?

공동행동, 면담 재요청…'시간 없다' 계속 불발

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 대상 움직임도 예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의 면담이 불발되자 또 다시 요청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4월부터 18대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요구와 함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히지만 박 후보 측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면담이 불가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에 공동행동은 20일 오후 2시 박근혜 후보 캠프(여의도 대하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민원국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면담요청서’를 또 다시 제출했다.

공동행동은 오는 27일까지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는 장애인 240만명과 빈곤층 720만명의 생존권과 인권이 달린 정책적 과제”라면서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고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복지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인권과 자립에 기초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18대 대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공식적을 입장 발표를 요청했지만 박 후보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면담이 불가하다고 말했다”면서 “장애인과 빈곤층의 생존권적 문제를 ‘시간 없다’로 외면한다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국민행복캠프’라는 간판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특권층의 국민행복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공동행동은 공식적으로 18대 대선 출마를 선언 한 문재인·박근혜·안철수 후보를 대상으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한 움직임을 예고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문재인 후보의 경우 민주통합당 경선 때부터 계속 요청했지만 아직 응답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계획은 (어제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잡고 있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세 후보를 대상으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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