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경상대 장애학생보조인력 지원

지난해 1/3 줄여…10개 거점 국립대 중 유일

유은혜 의원, 본분 망각…“즉시 확충” 주문

서울대를 비롯한 충북대 국립대학의 장애학생 보조인력 지원이 확충 된 반면, 경상대만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경상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경상대 장애학생 보조인력 수는 4명으로, 국공립대 평균인 28.3명은 물론 사립대 평균인 14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평균 장애학생 1인당 보조인력 수가 0.1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인원이 10배나 많은 장애학생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가 밝힌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장애학생 인력지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나 충북대 등의 전국 9개의 국립대의 경우 늘어나는 장애 재학생을 위해 보조인력 수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경상대의 장애 재학생 수는 40명에서 올해 42명으로 늘어났지만 장애학생 보조인력 수는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학생 1인당 보조인력 수는 0.1명 수준에 불과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 장애 대학생의 교육권을 위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2012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184개교(대학원 포함) 중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한 대학은 133개교(72.3%)였으며,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한 대학은 155개교(84.2%)였다.

지난해 전국 184개 대학의 장애학생 보조인력은 총 2,968명, 대학별 평균 16.1명으로 2010년(15.1명)에 비해 1.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학교의 평균 장애학생 보조인력 수는 28.3명, 사립대학은 평균 14명으로 국공립의 장애학생 보조인력 지원 수가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장애학생 보조인력을 줄인 곳은 경상대가 유일하다. 처음부터 보조인력 수가 적었던 상황에서 그 마저도 3분의 1로 줄여버렸다”며 “다른 대학들의 경우 조금이나마 지원인력을 늘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상대는 최소한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소외 계층일수록 고등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는 것이 국립대의 본분”이라면서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을 즉시 확충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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