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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위헌 판결, 시각장애인 반발 확산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06-06-07 | 조회수 : 3,075

전국 곳곳에서 시위…각 정당 정부해결 촉구
유시민 장관, “당사자와 협의 후 대책 발표”

 
지난 4일 한 시각장애인의 자살 이후 맞은 첫날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위헌 판결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반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각 정당도 5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안마사협회 나종천 회장은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함께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일 자살한 손씨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혔다.

나 회장은 “손씨는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좌절과 실망, 헌재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했다”며 “실명으로 20여년을 방황하다 겨우 새로운 삶의 끈으로 붙잡은 안마마저 상실한 나머지 목숨까지 끊어야 했던 동료 시각장애인의 처절한 좌절 앞에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 회장은 “시각장애인 자립 생활의 터전인 안마업을 시각장인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확고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를 완성할 것”이라며 “먼저 간 손씨의 희생에 보답하고자 총력을 경주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대교에서는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소속 시각장애인들의 고공농성이 8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한강둔치에서는 숨진 손씨를 애도하는 추모제를 개최했다.

국립 서울맹학교 학생과 학부모 100여명은 5일 오전 서울 신교동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시각장애인들의 직업교육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시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충주 성모학교 학생과 시각장애인들도 충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전원 사퇴, 시각장애인 안마사 유보고용제도의 유지, 교육부의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시각장애인 학교인 명진학교 학생 40여명은 춘천시청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애도의 뜻과 함께 정부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 부대표는 현안브리핑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아무런 안전판도 없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까지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마사외에는 다른 일을 꿈도 꾸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또한 “안마, 지압치료사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에 시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포함하기 위한 직무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도 5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는 오직 법리적 해석만으로 위헌판결을 내려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 여당과 법원은 이 사회의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노당 장애인위원회는 또한 “장애인들의 생존권적 요구는 우리 사회가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실질적이고 조속한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 대체입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5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거의 유일한 생존수단이 위협받는 상황이어서 시각장애인들의 몸부림이 이해가 간다”며 “정부는 불행한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서둘러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변인은 “특정집단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총리가 직접 나서서 관련 부처 합동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관련한 대체입법은 시각장애인 및 안마사협회와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당사자들과 좀더 협의한 후 검토과정을 거쳐 대책을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신지은 기자>

*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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