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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위한 외교회의 코앞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06-17 | 조회수 : 2,444

*세계지식재산기구, 17일부터 28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위한 제한·예외 조약체결 목적*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제한과 예외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오는 17일부터 28일 모로코 마라케시 컨벤션세터에서 시각장애인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저작권 조약을 논의하는 외교회의를 진행한다.

남미 3개국(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은 2009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제18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에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조약안’을 공동제안한바 있다.

이후 세계지식재산기구는 2012년 12월 제22차 특별총회에서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제한과 예외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를 확정했다.

조약 초안에는 저작물 정의와 범위(오피오북 포함 여부 등), 시각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고 저작물의 동일성을 존중하는 대체포맷(디지털 점자, 데이지 등)의 범위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조약이 체결되면 시각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의 동등성을 가로막는 장벽이 개선되고 접근 가능한 대체포맷의 국내외 유통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 전문기구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곳이다.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86개국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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