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너지니까 민간도 무너진다"
"소득보장 제대로 되겠나"…정책 불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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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너지니까 민간도 무너진다"
“소득보장 제대로 되겠나”…정책 불신 심각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장애인 차량 LPG지원 폐지방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복지부의 방안은 현재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LPG지원을 폐지하고 LPG지원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을 장애수당 확대 등에 투입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왜 LPG지원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일까? 복지부는 LPG지원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이 장애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이 특정 장애인에게 한정돼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형평성’의 논리를 들고 있다.

장애인들은 LPG지원제도 폐지와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형평성’의 논리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LPG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오는 24일 주요 장애인단체들은 국회에서 이번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에이블뉴스는 지난 14일부터 ‘LPG지원제도 폐지와 소득보장 강화’를 주제로 온라인상 공청회를 열었다. 약 70여명이 참여해 열띤 논쟁을 벌인 이번 온라인 공청회 결과를 정리했다.

▶ LPG폐지 찬성…골고루 혜택 돌아가야

먼저 LPG지원제도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차를 소유한 장애인만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용수’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차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면 다른 장애인에게도 그만큼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불합리한 것을 조정해 모든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권씨는 “우리 집도 LPG 차량혜택 보고 있지만 차 없는 장애인분들의 혜택을 뺏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LPG제도를 폐지하고 좀더 많은 장애인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형평성 논리 제시는 세금제도 부정하는 것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복지부가 LPG폐지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형평성’ 논리에 대해 문제의 초점은 ‘형평성’이 아니라 ‘복지부의 의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skill’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장애인복지의 발전과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특정 조건을 갖추면 어느 누구라도 관련제도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형평성 논리를 제시하는 것은 모든 세금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누리꾼은 “그렇게 형평성을 생각하고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문제는 복지부가 형평성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줄이거나 확대하지 않기 위한 고민과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확대해라’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1일 2회 4만원 충전으로 한달에 3천300리터의 LPG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형평성을 운운하는데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은 왜 안 따지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형평성얘기를 하는데’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형평성을 논하기 전에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이 사회에서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달라”며 “그나마 차를 가지고 이동의 불편함을 해결하려 하는데 그것마저 가져가려하느냐”고 밝혔다.

▶ 갑작스럽다…사전예고 충분히 해야

현재 LPG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예고가 필요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LPG차가 그나마 유지비가 조금 들어 며칠 전 할부금을 감수하면서 샀다”며 “몇 개월 여유를 두고 미리통보를 하거나 제도 폐지 이전에 산 사람은 폐차 전까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열받은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정책을 세우려면 최소한 사전예고를 충분히 해야 한다”며 “자동차가 1년~2년 타면 수명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정책을 변경하려면 최소5~6년 전에 예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중년장애인’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점점 기름값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겠다”며 “차량 처분하게 LPG 의무사용 기간부터 폐지해 달라”고 밝혔다.

▶ LPG폐지 전에 부정사용자 단속이 우선

또한 장애인들은 LPG예산이 급증하는 것이 부정사용자 때문이라면 제도를 폐지하기 전에 부정사용자를 단속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안식씨는 “장애인 명의의 차량을 구입해 비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므로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족이나 친지가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lpg차량보유자’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LPG 부정사용자가 많아서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도 부당 또는 편법 수혜자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라며 “현재 LPG수급자들을 정확히 파악해 부정수급자를 제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 LPG·교통비, 둘 다하면 되는 것 아닌가

LPG제도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지 예산을 확충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갈수록 엉망’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현재 LPG 세금 혜택을 보는 장애인에게는 그대로 세금감면을 하고 차량이 없는 장애인들은 복지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차를 소유한 장애인에게는 지금처럼 LPG지원을 하고 차 없는 장애인에게는 교통비 지원을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전부 일괄 교통비 지원으로 바꾸려 하느냐”며 “이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공무원들 머리 아프게 일하기 싫은 것”이라고 밝혔다.

▶ LPG예산 100%가 장애인복지에 쓰일까

복지부가 LPG폐지 이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과연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시됐다.

박찬호씨는 “관련 예산의 일부는 장애인에게 쓰겠지만 일부는 다른 정책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예산의 100%를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는지 잘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짜증나’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LPG지원제도 폐지하고 소득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며 “실질적인 소득이 있으면 보장 금액을 줄일 것이고 장애인 소득을 보장해봤자 기초생활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보장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 정부가 없애니까 민간도 없애는 것 아니냐

복지부와 정부의 장애인정책 축소가 민간업체의 장애인혜택 축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skill’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대한항공과 KTX등 민간업체에서 장애인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업체의 사회적 책임 회피에 대한 상당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신지은 기자>

*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