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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없는 ‘장애인보조견’ 보급률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10-14 | 조회수 : 454

*총 201마리, 1%에도 못 미쳐…올해 예산도 10% 삭감*
*양승조 의원, “역할 매우 중요, 적극적인 대안 마련해야*


장애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보조견 보급률이 절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2013년 기준 장애인보조견 국내 활동 두수는 총 201마리로 분양대상 인구 수 대비 보급률이 시각장애인 0.027%, 청각장애인 0.031%, 지체장애인 0.003%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시각장애인 1000명당 1마리, 청각장애인 1만2500명당 1마리, 지체장애인 1만명당 1마리 정도로 혜택을 받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0년 1월 1일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보조견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서 장애인보조견 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지난 2006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보조견 활성화’ 문제를 정책권고 받은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개선을 실시하겠다”고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권고 4년 후인 2010년에 처음으로 장애인보조견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2010년 편성한 예산은 1억원, 2013년 예산은 전년대비 10%삭감된 9000만원으로 시각장애인보조견 1마리를 육성하는데 드는 1억원과 맞먹는 매우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사업예산의 경우에도 일본은 한화 5255억원으로 한국의(연간 9000만원) 예산액에 비해 5838배 이상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 중앙부처가 아닌 지자체에서 한화 25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한국의 280배에 달하는 예산을 장애인보조견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의 경우 사용가능한 장애보조도구의 종류가 미미한 만큼, 장애인보조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장애인보조견 사업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구성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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