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에 이용 임대차 ‘NO’…장애인들 피해로 이어져*
*아고라 서명 천명 넘어, 완료 후 복지부에 의견서 전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 발급대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청원이 마감 20여일을 앞둔 가운데 목표 서명 인원을 훌쩍 넘어섰다.

직업재활쟁이라는 닉네임의 청원인은 지난 8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장애인차량 주차표지 발급 개선’ 청원을 올려 올해 말까지 1000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다. 9일 현재까지 1017명이 청원인의 의견에 공감을 타나내며 서명에 동참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으며, 이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보행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만 주차가 가능하다.

현재 표지 발급대상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등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도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실제 보행장애인이 탑승하고 이용하는 차량임에도, 발급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이 있다. 바로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등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아서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다.

최근 법인 등이 장기렌트를 통한 차량사용이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지만, 해당 차량 등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될지라도 장애인자동차등록표지 발급이 원천 차단되는 현실이다.

실제로 사회복지법인 에이블복지재단의 경우, 지난 6월 기아자동차로부터 후원받아 장애인가족여행을 위한 무상렌트카 제공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차량 5대 모두 기아자동차가 장기렌탈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을 받지 못한다.

이는 결국 해당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가족이 여행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부기관 및 법인이 장기 대여해 장애인 임직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출퇴근용 자동차와 렌트카 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용 렌트카의 경우도 현재 장애인차량표지의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원인은 “기존 관련법규내에 장애인관련기관의 1년 이상 임대하는 차량에 대한 허가, 장애인기관은 아니지만 장애인이 직접 사용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용차량 및 법인차량에 대한 허가 등의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차량 소유와 무관한 게 당사자가 이용하는 모든 종류의 차량에 대해 장애인 표지 부착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다는 내용에 공감하며 장애인 편의를 위해 제도가 개선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닉네임 ‘채종길’은 “장애인이 장애인주차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며 “불편감소를 위해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은 예외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닉네임 ‘자기만 사랑해’는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 장애인당사자가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현행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명에 동참했다.

이외에도 ‘엘샤다이’라는 닉네임의 서명인은 “어려움 당한 일이 여러 번 있어서 꼭 법안이 수정되길 바란다”며 서명했고, ‘마미리’는 “장애인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해서 매우 불편했다”며 댓글을 남겼다.

한편 청원(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1744)에 대한 서명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청원인은 종료 후 복지부에 ‘개선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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