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장애인 빈곤 해결책 될까?
권명중 교수 “소득향상 및 고용창출에 기여”
‘장애인기업 육성’ 정부 정책은 경영지원까지

장애인의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창업’이 떠오르며 장애인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지난 4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장애인기업육성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기업육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애인기업 육성,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

이날 연세대 권명중(경제학과, 연세원주장애인창업보육센터 소장) 교수는 “장애인기업의 육성과 장애인창업은 장애인들의 저소득계층 고착화 현상을 타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은 약 1만5천개이며 이중 94.5%가 개인회사이다. 매출액은 평균 1억6천만 원이며 평균 자본규모는 6천900만원이다. 권 교수는 “장애인기업은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이므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장애인기업의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 교수는 “장애인기업육성은 의존형 복지체제에서 ‘자립’과 ‘노동’을 강조하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 전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장애인이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 교수는 “장애인기업은 일반기업보다 15배 이상 장애인 고용에 기여하므로 장애인기업은 소외계층의 소득 및 고용창출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격차, 부와 자산의 편중,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등을 개선해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기업 지원은 경영지원까지…나머지는 장애경제인의 몫

아산시장애인복지관 강종건 관장은 “현행 장애인고용정책은 장애인의 단순노동력 제공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어 적극적인 경제활동참가를 제한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며 “자조(self-help)와 역량강화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강 관장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 당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장애인생산품의 판로 압박과 잘사는 장애인 기업만을 지원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은 이 같은 반대의견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관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앞으로는 경영의 개념에 기초해 보편적인 창업과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마치 장애인직업재활사업에 있어서 유일한 대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관장은 “장애인기업도 창업 초기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 초기에는 보호와 지원에 무게중심이 실리겠지만 결국 자유기업주의에 따르게 될 것”이라며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정책시스템을 중소기업청 차원에서 강구해야지 기존의 직업재활서비스 패러다임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강 관장은 “장애경제인이나 장애인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금지원과 판로개척을 포함한 경영지원 정도”라며 “기업실패의 책임이 전적으로 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200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