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연내신설ㆍM&A인센티브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전임 윤증현 위원장과 정반대 견해를 보인 김용덕 위원장이지만 다른 정책은 전임자를 그대로 이어받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증권사뿐만 아니라 보험과 신용카드업도 신규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보험이나 신용카드 산업은 증권산업과 달리 신규 진입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험사와 신용카드사 등 2금융권 진입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산업은 미국 젠워스파이낸셜이나 독일 DKV처럼 모기지와 건강보험 등 특정 시장 위주로 제한적인 신규 진입 수요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신규 진입 요구가 있을 때 경쟁촉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증권사의 경우 경쟁 촉진과 인수ㆍ합병(M&A)을 통한 대형화ㆍ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해 가능하면 올해 안에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도 밝혔다.

한편 그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아닌 코리보 금리(은행 간 거래 때 적용되는 평균 금리)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두 금리가 거의 동일한 추세를 보여 코리보 금리로 변경해도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은행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로 바로 반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HSBC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 건과 관련해서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금융당국과 접촉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HSBC 인수 신청서를 접수할지 말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잠재적 인수자가 승인 신청을 하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뒤 은행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한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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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0 18:41:05 입력